22일 복지환경위원회, 대전시 유아 교육비 지원조례 가결
전교조 대전지부, 대전시의회가 시장 제2 부속실인가?
사립유치원 학부모 일동, 복지환경위원회 조례안 가결 환영한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모습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모습

대전시의회가 거수기 논란에 동네북으로 전락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대전광역시 유아 교육비 지원조례안을 통과 시켰다. 지난 19일 교육위원회에서의 대전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조례안 부결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복지환경위원회가 22일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을 차일피일 미뤄왔던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해 표결 끝에 찬성4 반대1 결과로 가결 시켰다.

이로인해 대전시의회가 거수기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정치적 판단에 대해 고스란히 대전시의회가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지난 19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대전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이 부결되자 유아 무상교육을 공약했던 이장우 대전시장은 주간 업무회의에서 유아 무상교육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속히 관련 제도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의 기침소리 이틀만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의회가 시장 거수기라는 비판을 자초하게 됨 셈이다. 정치적 판단에 책임을 져야 하는 대목이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최근까지 교육위원회에서 ‘대전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통과시킬 수 없다는 분위기였던 것이 사실, 이로 인해 당초 교육위에 상정된 조례안 심사보다 일정이 앞서 있었지만 일정을 교육위 심사 일정뒤로 미뤄오면서 안건 상정 자체를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시장의 제2 부속실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복지환경위원회는 조례안 심사전에 어떤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는지 밝히라며 아무런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면 정당성이 무시된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 통과는 사실상 시장의 지시를 받거나 압박에 못이긴 결과라는 지적에 대해 해명하라"고 요구 했다.

한발 더 나아가 “시장한테 혼나자 조례안 가결로 반성문을 제출 한 것이냐” 고 따졌다.

대전사립유치원 학부모 일동 대전시의회 앞에서 성명서 발표
대전사립유치원 학부모 일동 대전시의회 앞에서 성명서 발표

여기다 대전사립유치원 학부모 일동은 대전시의회 앞에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향해 유아교육비 지원조례를 부결했다며 성명서 발표와 규탄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대전에서 살고 싶다’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대전시의회는 지난 19일 대전시교육청 유아 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 했지만 부결처리 했다”고 지적하고“ 대전교육청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에에 유감을 표하고 다시 검토해 달라”고 촉구 했다.

대전사립유치원 학부모 일동은 교육위원회에 대한 비판과 다르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대전시유아교육비 조례안을 통과시켜 환영한다”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대전시의회가 대전시. 대전교육청 유아 교육비 지원 조례안으로 인해 거수기라는 비판과 함께 동네북으로 전락하고 있는 대목이다.

한편 전교조 대전지부는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믿는다”며 오는 26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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