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학부모들 “아이키우기 좋은 대전에서 살고 싶다”
전교조 대전지부 "“졸속 조례추진 STOP...공립유치원 지원 대책 마련이 우선”

대전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이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 제정과 지원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대전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이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 제정과 지원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대전시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이 논란이다. 사립유치원 학부모들과 전교조 대전지부는  26일 각각 대전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실력행사에 도입하는 모양새다. 

사립유치원 관계자 및 학부모들은 “아이키우기 좋은 대전에서 살고 싶다”며 대전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유아교육비지원을 촉구했다.

같은 시간 전교조 대전지부 등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염원하는 기자회견 참가자들( 이하 전교조 대전지부 등) 또한 대전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의회를 향해 “졸속 조례추진은 그만두고 공립유치원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상반된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양측이 맞불을 놓은셈이다.

양측은 정반대의 의견 대립을 보이면서 같은날 30분의 시간 시간차이를 두고 각각 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유아교육비 지원과 관련 상반된 주장이 대립됐다.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은 “유아교육비지원조례안은 당연히 통과 되어야 한다”며 “자녀를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 모두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이므로 차별 없는 평등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아교육비도 지원하지 못하면서 저출산 지원정책이 웬말이냐”며 “헌법 제 31조의 교육 평등권에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전시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부결시킨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를 겨냥해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17000명의 학부모들의 경제적 고통을 알고 있느냐”고 따졌다.

전교조 대전지부 등 대전시민사회단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염원하는 참가자들이 유아교육비 조례 제정은 시기상조라며 국.공립유치원 지원 대책이 우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 등 대전시민사회단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염원하는 참가자들이 유아교육비 조례 제정은 시기상조라며 국.공립유치원 지원 대책이 우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반대하고 있는 전교조 대전지부 등 또한 집회를 통해 복지환경위에서의 대전시유아교육비 지원조례안 통과에 대해 “우리는 유아교육 무상화 취지에 공감 하지만 공론화 과정도 없이 정당성 마저 갖추지 않은 날치기 조례제정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대책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전교조 대전지부등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염원하는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공립 유치원은 갈수록 취원율과 충원율이 떨어지면서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고“ 국공립 유치원을 살리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도 없는 상황에서 단지 시장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졸속 조례 제정 추진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대전시와 대전시 교육청의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 제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을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며 “ 지금 절실한 것은 국공립유치원 경쟁력 강화 대책 이라고 강조 했다.

그러면서 "대전시의회는 민주적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 없이 유아교육비지원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데 대해 대 시민사과와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대전지부 등은 "유아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보장은 물론 국공립유치원 지원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유아교육비 조례안은 제9대 대전시의회 제267회 정례회에 교육위원회에 ‘대전시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에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이 각각 상정됐지만 교육위원회에서는 부결됐고 복지환경위원회는 통과 시켰다.

한가지 사안을 놓고 대전시의회가 두가지 결론을 내면서 혼란을 키우게 된 것이다. 

조례안은 모두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에게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즉 교육청과 대전시에서 각각 예산을 세워 지원하는 것. 물론 두개의 조례안이 통과 된다면 대전교육청과 대전시 양 기관의 협의하에 각각 예산분배를 해 지원 할수 있다.

하지만 교육청 관련 조례안은 부결됐고 대전시 관련 조례안을 일단 상임위를 통과해 현재 상태로 본회의에서 의결된다면 고스란히 대전시 예산만으로 지원 할 수밖에 없다.

향후 대전시의회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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